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대북 정책 조율,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3대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국장은 15일(현지시간)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역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우스 국장은 “나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유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제안하면 ‘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교환이 이뤄질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이 자신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동안 무시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우스 국장은 “대북 제재 유지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한국에 가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도록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유지의 최고 대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차선책은 일본의 보복조치들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우스 국장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런 입장은 어리석은(stupid) 것으로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조율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북·미 협상에서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한국이 특별한 평가를 갖고 있다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북·미 협상 진전의 중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번 회담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실무 레벨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의제에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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