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수사, 한 치 빈틈도 없이 계속돼야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검찰이 매우 불편해졌다. 검찰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의 부인을 비롯한 가족의 불법을 수사해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계속해 의혹을 국민 앞에 규명하고, 불법 사실이 있으면 엄정하게 의법 조치하는 일이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 자녀들의 입시 스펙과 관련한 문서 위조 의혹 등이 아직 계속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이미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회사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7년부터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에서 경영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미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와 공소 절차도 법대로 진행돼야 한다. 조 장관 자신이 재직 중이던 서울대 법대 소속 공익인권법센터가 조 장관 아들에게 2013년과 2016년 발급한 인턴 관련 증명서 의혹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는 것이 남은 과제라면서도 이번 수사는 결과적으로 조 장관의 선의에 맡긴 것이 검찰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대상의 지위나 직책에 성역을 두지 않고 의연하게 수사해야 한다. 위법 행위는 정치적 부담만 안고 가면 되는 기회 공정성 시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검찰이 위법 행위에 눈을 감게 되면 법 앞에서의 평등이란 법치의 근간이 훼손된다.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조 장관 취임 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첫 수사 사례가 된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길이며, 이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 조사가 미진하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검찰 조직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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