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 등 경제적 지원을 더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미국의 체제 보장 카드에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 국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주리주와 캔자스주의 지역 라디오방송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수십년 동안 추진한 핵무기 시스템은 그들이 믿는 것과 달리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 및 세계와 비핵화에 대한 일련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며 “그들이 그렇게 (비핵화) 할 때 우리는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차 내놓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일 “북한과 이란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와 관련해 “우리는 그들(북한)이 여전히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낙관론을 버리지 않았다. 이어 “그들이 여전히 외교의 길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세계를 위해 올바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한반도의 핵위협을 줄이고 북한에 안전과 평화·번영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전 세계 모두를 위해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북한 팀과 협력하는데 매우 전념하고 있다”면서 강한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북한이든 아프가니스탄 관련이든 외교 현안을 가급적 빨리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미 대선 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7일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이 아니라 돈”이라며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해제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대가를 바라는 북한과 체제 보장을 약속하는 미국이 이견을 좁힐 수 있는지에 따라 북·미 협상 재개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가진다”는 언급도 해 눈길을 끌었다. 자위권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주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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