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5일 언론을 통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검찰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 후보자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전례 없는 정면 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동양대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수로 있는 곳으로, 표창장 위조를 배우자가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에 “조 후보자의 딸에게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았다”며 “6일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해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총장실에 표창장을 준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발급이 많아 대학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언론에 해명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에 검찰이 공개 반발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에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검찰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이 표창장을 받을 당시 상황을 청문회 준비팀이 점검했고, 정상적으로 수여됐다는 것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이를 근거로 청와대 내 기류를 언론에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예결위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질의에는 “검찰청법에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사전에) 보고를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게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조 후보자 사태가 정권과 검찰의 정면 대결 구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은 사실상 정권에 도전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양쪽의 갈등은 조 후보자 관련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박상은 이상헌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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