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정국을 뒤흔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30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다음달 2~3일 청문회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 청문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남은 주말 여야 지도부의 협상에 청문회 성사 여부가 달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자며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11시 8분 열린 회의는 지역 일정으로 불참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 대신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진행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측이 회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니 회의를 마치겠다”며 1분 만에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 의원 외에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대안정치연대 등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여야는 증인채택 실패를 놓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 표결에 불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라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이 안건조정위 구성 후 회의를 재개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당초 계획대로 2~3일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한국당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한국당이 의혹을 부풀리고, ‘가짜뉴스’가 드러날까 두려워 청문회장에서 조 후보자와 정정당당하게 겨루기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청문회를 반드시 지키겠다”며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은 지금이라도 합의가 되면 5일 전 통보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3일 부터 남은 10일의 시간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 절차 법정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일정 연기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통해 청문 절차 기일을 연장해야 가능하다.
반면 야당들은 증인 없이 열리는 2~3일 청문회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다. 증인 채택을 위해선 청문회 개최 5일전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하는 만큼 일정이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맹탕 청문회를 하거나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며 “12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조직적 방해로 청문회 일정 순연이 불가피해졌다”며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성실하게 임하든지, 증인채택을 위한 법사위원회 표결에 응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무산에 따른 후폭풍을 의식한 여야 지도부는 주말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자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주장은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낙마시키려는 의도”라며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나래 신재희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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