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직’을 강조하며 일본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을 했고, 이로 인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사태까지 빚어졌음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연일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도 대일(對日) 비판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때문에 이날 발언은 미국을 향해서도 일본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한국에 불만을 터뜨려온 미국이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확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보복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한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다.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한·일 갈등이 과거사 문제에서 시작된 만큼 일본이 먼저 침략의 과거를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차대전의 잘못을 반성한 독일을 예로 들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라며 “한 번 반성 또는 합의를 하고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외신기자들을 위해 이례적으로 영문본으로도 번역, 배포됐다. 과거사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차원이다.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일본뿐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를 일본이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을 두고 “한·일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때문에 미국이 현실을 제대로 알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일 수 있다.
이는 전날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을 향해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실망 표시를 자제해 달라”고 주문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문 대통령 발언 후 청와대 관계자가 “아무리 한·미가 동맹국이지만 자국과 국민의 이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시될 수 없다”고 설명한 것 역시 향후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력한 재정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513조원 규모의 ‘초슈퍼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비 7.4% 증가한 내년도 국방예산 등을 언급하며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