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후보, 각종 의혹의 진상 조속히 밝혀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조 후보자는 전 재산(56억4000만원)보다 18억원이 더 많은 74억5500만원을 약정하고, 전 재산의 20%에 가까운 10억5000만원을 자녀들과 함께 실제로 투자했다. 물론 실정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야당으로부터 복잡한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시절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도 논란거리다. 고위공직자가 되면 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사모펀드 가입은 가능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조 후보자가 가진 권한이나 정보가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모펀드 가입과 운영은 공모펀드와 달리 펀드 운영자와 가입자 간 내밀한 관계와 소통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약정금액도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개념으로 약정을 지킬 의무는 없지만 보유 재산보다 많은 큰 돈을 약정한 것도 일반 국민들 정서나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의 경우는 내용이 복잡하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50억원가량 빚을 졌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이혼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은 2014년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보증금 2억7000만원을 받고 전세로 내놨다. 그런데 같은 날 조 후보자의 동생 전처는 이 아파트 부근에 전세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빌라를 샀다. 조 후보자 부인이 준 돈으로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가 빌라를 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이 빌라에 살고 있다. 50억원의 빚을 피하기 위한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가하면 조 후보자가 장관 지명을 받기 직전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가 이 빌라를 놓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계약서에는 조 후보자 부인이 집주인,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가 세입자로 돼 있다. 이 빌라 실제 주인이 조 후보자 부인이라면 부동산 차명 거래다. 조 후보자는 재산을 누락해 허위로 신고한 셈이 된다.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며 청와대의 장관 인사 배제 사유에 해당된다. 조 후보자측은 계약서에 집주인과 세입자를 실수로 바꿔 적었다고 해명한다. 어지럽다. 조 후보자는 1999년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위장 전입한 의혹도 있다. 조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법무장관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