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년 만에 최악인 한전의 상반기 영업적자

국내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7년 만에 최악인 상반기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14일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285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2012년 상반기 2조302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후 7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다. 2012년은 1년 전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대부분의 원전이 일시 가동을 중단한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영업적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전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면서 적자를 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한전은 탈원전 탓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전의 실적을 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에 얼마나 악재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한전의 영업이익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6년 2분기에 2조7044억원의 영업흑자를 냈던 한전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2분기에 흑자 규모가 3분의 1로 줄었고, 그해 4분기 적자를 낸 뒤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 올 2분기까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보다 올 2분기에 영업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원전 이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원전 이용률은 62.7%에서 82.8%로 상승했다. 한전의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사이에 부채비율은 2016년 143.4%에서 올 상반기 176.1%로 급상승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될 만큼 초우량 기업이었던 한전이 시나브로 ‘적자 기업’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한전을 초우량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수밖에 없다. 한전은 이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환경단체들의 그릇된 논리에서 벗어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과 만나면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런 대통령이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초우량 기업과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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