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태국 방콕에서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양국 간 갈등의 확전을 막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2일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보복 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국은 이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의 갈등이 경제에 이어 안보 영역까지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오전 방콕 센타라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고노 외무상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우리 측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에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요청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일 일본 각료회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일본 측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내용과 관련해 “일본 측 반응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양측 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양국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는데, 일본은 전체적으로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변화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일본 각의 결정 시간을 2일 오전 10시로 예상했다. 조 차관은 또 지소미아에 대해 “현재로서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 (협정을 파기하면) 일본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2일 오전에 추가 보복 조치를 결정하면 같은 날 오후 방콕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일 갈등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양국의 갈등은 장기화되며 상황이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15분 동안 청와대에서 상황점검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 차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전달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일본 각의 결정이 나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을 분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콕=최승욱 기자, 박세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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