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8월 2일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31일 태국으로 출발하는 강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 직전인 1일에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막판 ‘외교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이 다음 달 2일 한국을 수출허가신청 면제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2일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실제 조치 시행은 8월 하순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이 이미 실시 중인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들 조치가 양국 관계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강행한다면 양국 관계는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일본이 한국을 더 이상 우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데다, 우리 산업이 입는 피해도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방콕에서 미·일 외교 수장과 회동하느냐’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만날 시간을 조율 중”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고노 외무상도 그렇다”고 답했다. 일본과 막판 협의를 시도하며 미국의 중재를 기대해볼 수 있는 기회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묻자 강 장관은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지소미아 파기 의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선 “정부 입장을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에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타격보다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종목별 파급 현황을 꼼꼼히 그려놓은 정밀지도가 있다”며 “우리도 일본의 조치에 수평적으로 대응할, 꽤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박재현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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