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러·일에 이어 북한까지… 흔들리는 외교

영공·방공식별구역 침범, 독도 문제 이어 미사일 발사로 사면초가… 청, 혼선과 균형 잃은 대응 신뢰 떨어뜨려

북한이 25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2발 중 두번째 미사일은 새로운 형태로 보이며 690여㎞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미사일은 지난 5월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유사하게 약 430㎞를 비행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로 사거리를 보면 한국과 주한미군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한 뒤 발사한 것으로 명백한 도발이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3기까지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우리 쌀 5만t 지원도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 국적 선박에 탑승했다가 표류되어 원산항에 머물고 있는 남한 국민 2명에 대한 신변 확인도 해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 2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 외무상이 ARF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6년만의 이례적인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동에서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한 지 한 달도 안 돼 판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사드 문제를 또 꺼내든 중국은 러시아와 합동 비행훈련을 한다며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드는가 하면, 북한까지 나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 이러니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경제 보복에 이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다시 건드리고 있다. 북·중·러·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말 그대로 사면초가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러시아 측의 공식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 무관의 말만 듣고 러시아가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실수라며 유감 표명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몇시간 후 러시아 정부가 침범 사실을 공식 부인하자 부랴부랴 정정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청와대가 기초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무관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외교의 기본부터 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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