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인구 증가와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세대별 평균 보험료는 9069원이며, 수급자가 받는 혜택(월)은 1인 평균 130만원이 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7월 시행)의 2018년 12월 기준 당기수지는 6101억원 적자이며, 누적수지는 1조3698억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2015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적자(432억원)로 전환됐으며, 누적적자도 2017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누적준비금도 2015년 2조3525억원을 정점으로 재정수지 적자전환에 따라 2017년 1조9799억원, 2018년 1조369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노인은 2017년 58만5287명(실인원 49만7394명), 2018년 67만810명(실인원 56만391명), 2019년(6월말 기준) 71만6029명(이용자 59만7006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년 2월12일 발표)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수지를 전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적자가 지속돼 2022년에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다.
또 보험료율 등 재정전망의 주요 변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임금인상률(3~4%)만큼 인상하는 경우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인상률(1~2%)만큼 인상할 경우는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지만 적자폭이 작아지면서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도 2년 지연된 2024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고지원금을 20%로 상향 지원해 장기요양보험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수가 인상률을 소폭 인하해 지출 증가율을 둔화시킬 경우에는 누적준비금은 1년 지연된 2023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재정수지 균형과 보험급여비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누적준비금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 외에 매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도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치매안심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치매·뇌혈관질환 등)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수급자를 발굴하고,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확대했다.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원가분석 방법론 연구용역’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하고,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서비스 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제공단계별 재정누수 방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재무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은 행위별이 아닌 포괄수가 형태로 1인당 소요비용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혜택을 늘리다 보니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2018년과 2019년에 인상했음에도 2017년까지 수년간 보험료를 동결하다보니 전체 규모가 크지 않다. 이에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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