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독도 영공 침범에까지 일본이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전날 일본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 ‘일본이 대응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우리 영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과 독도 영공 침범 상황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NSC를 개최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NSC를 열고도 실효적 조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다. 주종(主從)을,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보고 구분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회의를 했다”며 단계별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 정부를 향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침범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 정부는 어제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우리 공군이 대응작전을 수행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영공 침범을 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대응할 일”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다. 이어 “한국이 그것(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이 취한 조치는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한국 측에 그런 취지의 항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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