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대 숙원인 헌법 개정 작업이 내부 분열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에서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긍정적인 여야 정당을 통틀어 ‘개헌 세력’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 공명당에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명당은 아베 총리의 ‘전쟁 가능 국가’ 개헌안에도 거부감이 적지 않다.
아사히신문은 참의원 의원 186명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의원은 50%로 개헌 발의에 필요한 비율(66.6%)에 이르지 못했다. 정당별 의석수를 반영해 통계적으로 보정한 결과로도 개헌 찬성률은 56%에 그쳤다. 개헌 세력 정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얻은 160석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65%다. 실제 개헌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개헌 세력 내부에서조차 반대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이루는 공명당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자민당 소속 응답자 70명 중 92%가 개헌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일본유신회는 16명 전원이 찬성이었다. 반면 공명당 의원들은 응답자 26명 중 찬성 입장을 밝힌 비율이 고작 19%에 불과했다. 특히 반대한다는 응답이 23%로 찬성보다도 많았다.
공명당이 연정 파트너 자민당에 ‘어깃장’을 놓는 건 차별화 전략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명당은 2017년 중의원 선거 때 5석을 잃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공명당 내부에서는 아베 정권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패배 요인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이후 공명당은 개헌 이슈에서는 자민당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공명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3석 추가함에 따라 독자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명당은 현행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설치를 명문화하는 자민당 개헌안에도 매우 부정적이다. 공명당 소속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중 ‘자위대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자민당 소속 의원 응답률 81%와 비교하면 온도차가 매우 크다. 공명당 의원들은 ‘전쟁 가능 국가’ 조항보다는 ‘환경권 신설’(60%), ‘프라이버시권 신설’(40%) 등 헌법상 권리를 추가하는 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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