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9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국제법 위반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의 중재위 불응에 항의한 뒤 담화를 내놨다. 그는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 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고노 외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중재위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중재를 거부함으로써 추가적인 협정 위반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를 반박하는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도 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청구권협정상의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진행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장은 “우리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본 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를 불러 취재진 앞에서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남 대사의 말을 끊기도 했다. 먼저 고노 외무상이 “한국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며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뒤 남 대사가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1+1’(징용 피해자 구제 기금을 한·일 기업이 함께 조성)안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이 “잠깐 기다려 달라”며 말을 끊고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측 제안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고 몰아붙였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가 “(우리의) 수출 관리보다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 쪽 대응이 수십 배 지독한 행위”라며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결국에는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박세환 권중혁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