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 발언은 일본에서 한국 수출품의 군사전용 문제까지 거론하는 경제보복 국면이 계속될 경우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정 실장 발언을 전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2016년 11월 체결한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에는 2급 이하 군사비밀에 대한 양국 간 교환 방법, 교환 정보의 보호·관리 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한국이 일본의 정보수집위성 등 대북 감시·탐지 자산에 파악된 정보를 제공받는 대신 일본은 한국의 인적정보(휴민트)나 통신감청 정보 등을 공유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된다. 지소미아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올해는 8월 24일)까지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파기된다. 정 실장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을 가능성도 있다.
심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좋은 계기”라며 “적어도 정부에서 나서서 파기한다고 할 순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공감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청와대는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한 정 실장 발언은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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