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에 따르면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지난 5월 23~29일 회원사 198개 지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 대상 지국의 82.3%는 신문 구독료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했다. 지국의 경우 연말정산 등의 목적으로 독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지국은 국세청 홈페이지 시스템이나 신문 본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신문업계의 준비 부족, 구독료 결제 시스템 미비 등 정부 당국의 주장과 달리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해 시행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신문업계의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 신문협회는 “현금영수증 발행 지국과 신문 구독료 결제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한 지국부터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하면 결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신문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만 강화하는 건 도서·문화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늦춰왔다. 하지만 2017년 도서구입·공연관람비, 2018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 반대 명분이 없어졌다.
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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