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운영 중인 6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개최를 두고 또 한 차례 고비를 맞게 됐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난 24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대로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합의문은 효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3당 교섭단체 간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며 “다음 주에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예결위 구성이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결위 구성이 지연될수록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더 미뤄지게 된다. 민주당은 일단 교체가 필요한 7개 상임위원장 중 자신들 몫인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장 선출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들 특위는 오는 30일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교체와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위 연장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은 본회의 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위 연장 안건을 의결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본회의 개최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않은 국회 정상화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국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8일 본회의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1당과 2당이 하나씩 맡는 조건이라면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여야 원 구성 협상에 따라 현재 정개특위는 정의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몫이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나란히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만 재확인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를 30석 축소하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안도 여야 4당 안과 함께 충실히 축조심의(한 조목씩 차례로 모두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사보임 절차를 거쳐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새로 맡게 된 권은희 의원의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을 배제하고 본회의를 개최할지도 변수다. 문 의장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한국당과) 최종 합의를 시도하라”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공개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지는 것이 진정 이기는 정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원총회에서 결단을 내려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국당은 여당과의 협상이 아니라 결단에 의한 등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박재현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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