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친서 교환… ‘한국 패싱’ 우려스럽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커진 건 다행
부분적인 北 비핵화에 그쳐서는 안 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기 만들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주고 받으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했다는 내용과 함께 김 위원장이 친서를 읽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이 대화 재개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줄곧 강경 기조를 유지해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것은 그동안 요구했던 조건들이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 친서에 담겨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답으로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나 제재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다. 북한은 이를 새로운 계산법이라고 평가하고 회담 재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친서를 받았지만 회담이 끝난 직후에 공개함으로써 외교적 효과를 몰아서 극대화하고 있다.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과 중국의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일부 핵시설 폐기나 미국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북한과 중국이 공조해 미국을 흔들려는 전략을 구사할 경우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 북·중 밀착에 대응해야 한다. 28~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외교 일정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우리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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