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지표 개선에 기여했지만, 주력산업 부진 등으로 효과를 체감하기 여전히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분배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17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준다”고 말했다.
발표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분배 개선효과에 주목했다. 서강대 김진욱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올해 1분기에 전체 가구의 전년 동기 대비 경상소득은 3.1% 증가했고, 가처분소득은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1인 가구를 추가한 뒤 가구원 수에 따른 개인별 소득으로 균등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소득 하위 20% 가구(소득 1분위)의 경상소득은 54만8000원에서 56만2000원으로 1만4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1인 가구가 1분위로 유입해 근로소득은 일부 감소(2000원)했지만,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적 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3만3000원 늘면서 근로소득 감소 효과를 상쇄했다. 경상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 대비 하위 20% 소득)은 2018년 1분기 9.74배까지 악화했다가 올해 1분기 9.57배로 완화됐다.
하지만 김 교수는 “분배지표 개선은 최상위 소득계층의 성과급 감소 효과도 컸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소득격차는 구조적으로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 근로장려금(EITC) 지급횟수 및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공적연금연구센터장 역시 기초연금과 EITC 확대를 지목했다.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올리고 수급 범위를 하위 40%로 확대하면 예산 1조원당 5분위 배율이 0.047배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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