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회의석상에 분쟁 당사자들이 있는 데다 누구나 아는 근심거리였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주의를 바라보는 시각, 미·중과의 외교 관계도 나라마다 미묘하게 달랐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으로서는 ‘무역전쟁 피해’를 역설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미국의 반발 속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도 배격한다”는 식으로 강하게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이 택한 전략은 ‘간접비판’이었다. 미·중 무역갈등이 부작용을 낳는 현상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편에 서서 반감을 드러내기보다 무역협상이 늦어져 생기는 악영향을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협상을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없지만, 무역 긴장은 현상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무역과 지정학적 긴장 심화’라는 문구가 담긴 걸 두고 “당사자들(미국과 중국)이 있어 더 분명하고 강한 문구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런 전략은 통상 전문가들 조언과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틈에서 중립적 자세를 지키는 게 좋지만, 기계적 중립이나 소극적 중립이 아닌 ‘적극적 중립’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 원칙을 강조한다는 명분을 갖추고, 국가가 기업의 자율적 사업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취지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중립적인 자세를 위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것은 좋다”면서도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는 상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국 기업이 압박을 받는데도 침묵하는 ‘소극적 중립’은 오히려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중 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공업정보화기술부는 4~5일 주요 글로벌 기술기업을 불러 미국 요구대로 중국 기업(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려간 기업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델, 영국 반도체설계업체 ARM을 비롯해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각국 기업에 화웨이 부품을 쓰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 정부가 나서 기업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어느 나라 정부든 침범해선 안 된다고 경고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사업적 선택을 ‘정치적’으로 할 경우 두 나라 가운데 한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어느 한 나라를 편드는 인상을 주면 ‘제2 사드 보복’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은 사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번 무역전쟁에서 섣부르게 어느 한쪽을 편들어 다른 쪽의 경제 보복이 들어오면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국면 속에서 한국 경제의 향후 손익계산서는 단선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중국의 경기침체가 현실화하면 대중국 수출이 감소해 결국 큰 피해를 입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대부분 국가가 ‘미·중 무역분쟁’을 선명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도 결국 눈치게임의 일환이다. 회의 과정과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G20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을 놓고 두 그룹으로 나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부분 중간자적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이경원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