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경찰에서 검찰로 인계된 구속피의자에 대한 인권감독관 면담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실시한 결과 인권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26개청에서 ‘구속피의자 인권감독관 면담 제도’를 시범 시행했더니 수갑과 포승줄 등 보호장비 사용이 줄고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돼 피의자의 방어권이 증진됐다고 설명했다. 무전취식 피의자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노령연금제도 등 복지제도를 안내해 출소 후 동일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대검은 “경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송치한 사실을 파악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한 적도 있다”며 “경찰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구속피의자 면담 제도는 피의자가 검찰에 인계된 당일 주임검사가 아닌 인권감독관과 면담해 인권 관련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검찰 송치 당일 주임검사가 구속피의자를 1차례 조사한 뒤 구치소에 입감했다. 피의자들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오는 7월까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전면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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