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 중인 A씨는 최근 유학 경비로 보낸 돈으로 미국의 한 대학교 인근에 3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지만 A씨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은행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무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외국환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회수했다면 이 역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개인이 현지 시민권자인 경우는 예외다.
반대로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취득하면 외국환 전문은행에, 국내 자금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이 또한 직접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거나, 비거주자이면서 우리 국민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는 없다.
외화 차입 경우도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자금을 빌리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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