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혁신도시의 완성을 ‘금융모피아’ 저항이 가로막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말이다. 국회에서 만난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연기금 인력 양성 및 지방 공공의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최근 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전북 전주 이전이 확정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환영과 동시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이란 본 취지에 맞도록 본사뿐만 아니라 지원부서도 전부 이전이 돼야 기능이 제대로 구현된다”며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의 인력 이탈 문제는 이슈가 됐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융 인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금융모피아’의 저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도 연금공단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역할을 못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가 전주 혁신도시의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전주혁신도시는 자산운용형 금융 중심지로써,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사례가 많다”며 “현재도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몰려들고 있어 충분히 성공 가능하기 때문에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현재 기금운용본부 인력 1인당 운용액은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많고, 국민연금의 수익성 향상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국가차원의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해 보험과 증권 중심의 금융 인력에서 향후 막대한 연기금 운용 전문가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 의원은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지역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환자들은 서울의 ‘빅5’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되레 수도권 거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로 인해 수도권 쏠림이 예측됐음에도 제도적 보완이 전혀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김 의원은 심뇌혈관센터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심뇌혈관센터와 응급의료센터는 지역에서 의료 허브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국가 지원이 줄고 있다”고 우려하며,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 지역의 특성에 맞춘 공공의료가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여러 우려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신약 개발 과정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고 업계에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도 “꼭 필요한 규제마저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계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말 필요한 규제, 느슨한 규제를 구분 짓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증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