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의 미국 주무부처인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패권적 횡포’ 때문에 무역협상이 결렬됐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USTR과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의 본질과 역사를 왜곡하는 백서와 성명을 발표하며 비난전을 벌인 데 미국은 실망했다”며 “양국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를 이해하려면 미·중 무역협상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 맥락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USTR과 재무부는 “중국은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절도 행위를 통해 미국 기업의 민감한 상업 정보와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며 “미국 기업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장 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지시를 행정부에 내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는커녕 미국산 제품에 부당한 관세를 물리며 보복했다”고 비난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일 공개한 백서에서 미국이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고 주권침해 조항을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USTR과 재무부는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선례가 있어 합의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중국에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약속을 요구하는 건 결코 주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5세대 이동통신(5G) 영업 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고 증권일보 등 중국 매체가 보도했다. 대상 업체로는 중국 3대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이 거론된다. 이들 업체는 오는 8월쯤 5G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제재로 위기에 빠진 화웨이를 구원하기 위해 5G 상용화 일정을 앞당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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