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49·사진)씨에 대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구속 적부 심사를 진행한 후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김씨의 석방을 허가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돼 수사받는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김씨는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과 손석희 JTBC 사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한 시민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9일 오전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김씨는 지난 14일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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