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사진) 딜레마’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뒤 조 민정수석이 활발하게 페이스북 정치에 나서고 있어서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사견으로 치부하기도 어려운 그의 페이스북 공세에 야권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청와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달 22일 여야 4당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이후 30일 해당 안이 처리되기까지 19건의 글을 썼다. 대체로 민감한 내용을 담은 것들이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2017년 대선 당시 각 정당 후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약을 비교한 기사를 링크하고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게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썼다. 국회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도록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10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검찰을 비판하는 언론 칼럼을, 6일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다는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조 수석의 장외 여론전은 연일 보수 진영을 자극하고 있다. 당장 현실정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조 수석이 올리는 교과서적인 글들은 사태 해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조 수석이 아무래도 교수 출신이다보니 원칙적인 입장, 교과서적인 해법을 강조하는 것 같다”며 “협상과 조율을 통해 빚어지는 정치는 국회에 맡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장외 여론전에 청와대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 환기에는 도움이 됐지만 국회 통과엔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상황에서 조 수석의 글 때문에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당 내에서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의 글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대한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조 수석이 업무 당사자인 만큼 또 사견으로 치부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의 페이스북 정치는 사법개혁을 청와대 근무의 마지막 소임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청와대를 떠나 대학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의미다. 반면 본격적인 정계 투신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수석은 주변에 “욕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페북에 글을 쓴 이유를 짐작해 달라”는 취지로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조 수석이 노무현정부 시절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현 민주연구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강준구 박세환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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