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첫 공청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처음 공개되는 자리여서 이목이 쏠렸다. 야당 의원들은 정권이나 정파를 초월하는 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 설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 구성부터 문제 삼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부모나 교육 수요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은 전혀 없다. 대통령 지명이 이렇게 많은데 초당적·초정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을 보면 위원은 모두 19명이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추천 2명, 당연직 위원 2명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도 “대통령 추천이 너무 많고 교육 전문가는 적다. 차라리 고등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의 규제에서 대학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도 적지 않았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초·중·고를 편향 교육의 우려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하기를 기대하고 대학은 교육부가 손 좀 뗐으면 한다”며 “현재 법률안은 교육부가 유·초·중등은 교육청에 이양하고 대학 교육만 맡는 등 모든 것을 거꾸로 설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이 편향적이면 이념과 지형이 다른 차기 정부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데, 정책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이를 박탈하면 집권세력의 교육 지배권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용진 박경미 서영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당리당략이나 정파적 편향 없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교육 정책을 설계하려면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부와 여당이 낸 법률안을 두둔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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