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거액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야당이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수석은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임기가 18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날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국회가 18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인사를 재가하고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오는 23일까지 순방을 떠나는 만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는 총 13명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안고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조동호, 최정호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인사 문제에 있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식 투자 논란은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직접 해명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고, 따라서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의당이 이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기조에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에 ‘이미선 폭탄’을 던져놓고 해외 순방을 떠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송부요청서는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라며 “청와대가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일부 제출한 2004년 9월~2005년 1월 남편의 주식계좌 송금 내역만 봐도 전체 48차례 입금 중 43번이 점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거래였다”며 “국민을 향해 거짓 변명, 본질 호도 발언을 내놓은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4월 국회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상실한 후보”라며 “문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세환 김용현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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