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결정 ‘국가교육委’… 쟁점은 중립성

대학입시 제도를 비롯한 중장기 교육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첫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관련 공청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 회의실에서 열린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 정책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

공청회에서는 지난달 12일 당정청이 내놓은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청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쟁점은 위원 구성의 적절성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이 제시한 법률안을 보면 위원은 1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추천 2명, 당연직 위원 2명이다. 당연직은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 대표다. 여당 성향 위원이 과반을 넘어서므로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임기도 3년에 불과해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다. 송 교수는 “(법률안 위원 구성이라면) 초정권적 교육 기구는 어렵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가 업무를 나누는 점도 모호해 ‘옥상옥’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위원 추천권을 주는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