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 정상회담 무의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특사파견 등을 통해 북의 의사를 타진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정상회담의 목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기로에 선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비핵화 해법에 대한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크다. 미국은 핵무기와 핵 물질, 핵 시설 등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한 일괄 타결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북이 하노이회담에서 제시한 영변핵폐기와 부분적 제재 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유엔 제재 해제 등 보상을 맞교환해 가며 최종 목표에 이르는 동시적·단계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과 관련, “빠를 필요는 없다. 올바른 딜이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어느 한쪽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딜’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고 밝혔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북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는 내놓지 않은 채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권력구조와 수뇌부 개편을 단행하고 비핵화 협상을 위한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다.

정부는 낙관론에서 벗어나 냉정한 자세로 대북 접촉에 나서야 한다. 북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제재 해제도 불가능하다는 걸 북에 분명하게 인식시켜줘야 한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없는 정상회담은 무의미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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