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고액 주식 보유 논란으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 책임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 취득 과정이 인사 배제 7대 원칙 가운데 하나인 ‘불법적 재산증식’에 위배되지 않아 검증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모두 낙마한 최정호·조동호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 연속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국·조현옥 수석을 유임하는 대신 검증 시스템을 손본다는 계획이지만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두 수석의 인사 책임론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7대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증라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최정호·조동호 장관 낙마 때도 검증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서 여론의 추이를 고려해 거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며 조조(조국·조현옥) 라인을 비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내부 기준에만 매몰돼 국민적 여론과 동떨어진 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청와대 내부에선 야권의 공세에 밀려 두 수석을 문책할 경우 국정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조국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편 작업을 맡고 있다. 조현옥 수석은 정부 내 균형 인사를 담당하는 유일한 여성 수석이다. 두 수석 모두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어 잦은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유임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청와대는 조조 라인을 유임하는 대신 검증 시스템 개편으로 인사 논란을 피한다는 계획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7대 검증 원칙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준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람은 놔두고 시스템만 바꾸는 청와대의 인사 방식으로는 인사 참사 재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는 2017년 6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낙마 당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했다. 같은 해 11월 5대 인사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기준도 내놨지만 인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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