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임명 강행은 곧 국정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민생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물론 9일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7일까지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박 후보자 남편이 속한 로펌이 대기업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취지의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이종배·정유섭 의원은 “박 후보자의 남편(변호사)이 소속된 미국계 로펌 DLA파이퍼가 2007~2012년에는 현대·기아차 관련 사건을 한 건도 수임하지 않다가 남편이 한국총괄대표를 맡은 2013년 1월 이후 6년간 이 기업 관련 소송을 8건 수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과거 ‘재벌 저격수’ 역할을 했던 점을 언급하며 “부인은 창으로 재벌을 찌르고 부군(남편)은 재벌로부터 수임료를 챙긴 신(新)부창부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DLA파이퍼는 특허소송에 정평이 난 글로벌 유수의 로펌으로, 미국 특허 소송과 관련해 비딩(입찰)을 통해 해당 로펌에 소송을 직접 의뢰했다”며 “2013년 이후 의뢰했다는 8건이란 숫자는 의뢰건수가 중첩돼 과다계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박영선, 김연철 두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정국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도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4월 민생 국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9~10일 열리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오는 19일 퇴임하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문 대통령이 지명한 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당은 둘 모두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사법부 코드 인사”라고 잔뜩 벼르고 있다.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주식 보유도 청문회 쟁점이다. 이 후보자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미성년이던 장녀와 장남 명의의 펀드에 각각 3679만여원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16종의 주식 35억원어치를 보유해 이해충돌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종선 임세정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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