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일 관계를 두고 “경제적 교류는 정치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레이더·초계기 갈등, 일본 교과서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경제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리야마 도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에게 “이미 한 해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인원이 1000만명에 이른다”며 “이런 인적 교류가 민간 영역으로 확대돼 기업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모리야마 이사장은 “업계 차원에서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건의했다. 그는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며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간 현안은 외교로 풀어가되 경제와 투자가 그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와 ‘노동시간 유연성’ 등을 건의했다. 잉그리드 드렉셀 주한독일상의회장은 “한국 기업을 우선하는 규제를 축소해 달라”며 “주52시간 근로제를 환영한다. 다만 디지털 분야는 노동시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리야마 이사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직접 제안한 문 대통령은 튼튼한 경제 기초체력과 우수한 산업·무역 인프라,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을 설명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조했다. 또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든 점을 들어 “평화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핵심 전략은 외국인 투자 기업인이 한국에서 성공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현금 지원 예산 대폭 확대(500억원) 등 지원책도 소개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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