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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 연속 추경… 용처·효과 꼼꼼이 따져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미세먼지용은 물론이고 다른 용처까지 포함해 큰 규모로 추진할 태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단순히 미세먼지 문제보다는 경제전반을 살펴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24일 기자들을 만나 “보다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군불을 지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조원 규모 편성 계획이 흘러나오고 있다.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11조2000억원)과 지난해(3조9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이다.

올해 본예산이 470조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아직 1분기인데 또 추경 얘기가 흘러나오는 데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은 심상치 않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업종은 구조조정 압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수 침체로 민간의 일자리 사정도 악화일로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추경 등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우리나라에 9조원가량의 추경 편성을 권고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편성 규모와 용처다. 추경 재원은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용처와 효과를 꼼꼼이 따져 적정한 규모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정에 의존한 단기 일자리 확충이나 소모적인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는 민간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선심성 사업을 배제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어린이집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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