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여부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측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의 비핵화 협상 기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그림을 갖고 협상한다는 뜻에서 ‘빅 픽처’(큰 그림)이지만 ‘올 오어 나싱’(전부 아니면 전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정부로서도 우려가 많다”고 답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의 합의를 예상하고 미사일 발사장 폭파 이벤트를 준비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상당 수준 복원한 상태여서 의도가 뭔지 좀 더 지켜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미 정부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일괄 타결식 빅딜’로 노선을 통일한 데 대해 “포괄적 논의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체 중 한 부분만 합의해 이행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미가 1994년 플루토늄 동결에 합의한 뒤 우라늄 농축시설이 드러나면서 제네바 합의가 깨졌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다는 취지다.
강 장관은 하노이 회담에 배석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들고 갔다는 노란봉투에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선(先) 비핵화’가 들어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선 비핵화라기보다는 동시적으로 가야 된다(in parallel)는 입장을 갖고 회담에 임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미측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 세 가지를 논의하길 원했지만 북한의 접근 방법은 영변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와 관련해선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제재 완화를 논의할 때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비핵화를 견인하려면 징벌적 제재를 완화하는 판 깔기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유엔의 대북 결의는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징벌적이다, 아니다 구분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국회 외통위는 지난 13일 국회에 회부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이날 상정했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올리겠다는 이른바 ‘방위비+50% 할증’ 방안에 대해 “10차 SMA 협의 과정에서 미측이 비공식 석상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동맹국에 대해 주둔비용+50%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지혜 이상헌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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