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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안보 폭주’에 대한 경고다

하노이회담 결렬에도 대북 제재 해제 추진 움직임에 국민 불안 증폭… 한·미동맹 균열 막는 등 위험 관리 나서야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4%로 3월 첫째 주에 비해 2% 포인트 떨어졌다.대통령 지지도 44%는 갤럽 조사에서 이번 정부 들어 최저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주째 하락해 45%에 머물렀다.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북한관계 치중·친북 성향’이라는 응답이 7% 포인트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그동안 물어보나마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1위였던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응답자 수는 3월 첫 주에 비해 4% 포인트 줄었다.

어쩌면 이 같은 민심 이반은 지난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서 예견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회담 결렬 후유증 정도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그 자체보다도 이후 문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더 국민들의 심리와 대통령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노(No)’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조업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정치적 성향에서 보수는 물론 중도와 진보층도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독자적 해제를 불사하는 듯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불안해 한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급락은 여권이 남북 관계 개선에 ‘풀 베팅(모두 걸기)’ 할 때부터 어쩌면 예견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폐해가 분명해지고 경제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는데도 청와대는 정책 기조 전환을 미뤄왔다. 여기에는 남북경협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여권은 남북경협 한방이면 고용 악화든 성장 침체든 한번에 역전시킬 수 있다고 안이하게 믿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균열과 북한의 도발국면 복귀 위협이 문 대통령과 여권에 주는 충격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대통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의 핵심에 한·미동맹의 균열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게 명확해진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악화에 이은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은 국민이 견뎌낼 임계치를 넘는 것이다.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위험요소 관리계획을 점검하기 시작한 것처럼 정부도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돌입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의 최우선 항목은 한·미동맹의 관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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