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6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낸 방북 신청에 대해 “자산 점검·유지 차원의 작업은 현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래 제반 여건 조성을 이유로 이들의 방북 신청을 7차례 불허 또는 유보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뒤 통일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여러 요인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 호혜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방북 신청을 보류했을 때와 지금의 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며 “회담에서의 의미 있는 진전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내고 “공장 설비 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즉각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일부가 방북 승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미 간 제재 엇박자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정부가 기업인 방북을 허용한다면 이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로 해석될 것”이라며 “민감한 시기에 한·미 간 불협화음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업인들이 방북 이후 개성공단 재개를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내에서 공단 재개 여론이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대북 제재 해제에 미온적인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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