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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특별법 미흡한 점들 신속히 보완해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이제 전국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에 따라 관할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들을 논의해 힘을 실었다. 서울 기준으로 PM2.5 농도를 올해 21.5㎍/㎥에서 2022년까지 17~18㎍/㎥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국내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는 등 내부적 조치와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한 미세먼지 협약화 방안 등 외부적 조치를 함께 추진키로 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다 강화된 비상저감조치들이 이뤄지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PM2.5 평균 농도와 다음 날 예상 농도를 종합한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치할 수 있다. 영유아, 노약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사람’뿐 아니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가 권고된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차량들은 운행이 제한되고 미세먼지 다발 공사장, 화력발전소, 배출시설 등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보완할 부분은 여러 군데가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광역화 조치가 효과적이다. 그러나 수도권지역 차량 통제의 경우 서울시만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우선 시행됐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상반기 중에나 기대할 만한 상황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오후 5시 발표되고, 초미세먼지 경보는 당일 일과 중 갑작스레 발령될 수 있다. 맞벌이 학부모들의 자녀 돌봄 공백에 대한 대처가 과제다. 직장에서 긴급대응 매뉴얼이나 근로형태 변경을 고려한 세부지침들이 필요하다. 위험 사업장 사업주는 종업원들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게시간 보장을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특별법 시행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 차질 없이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전국적인 차량운행 제한은 이런저런 이유로 올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환경 당국은 특별법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과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문제점 보완도 소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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