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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 근간 흔든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현 정권 실세인 김 지사 법정구속으로 대선 공정성은 물론 현정권 도덕성에 타격… 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어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도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시연을 지켜본 뒤 지속적으로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을 승인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민심으로 불리는 여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정상적으로 형성돼야 한다. 여론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지고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론을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과 토대를 흔든 중대 범죄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가 지적한 대로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 이는 지난 대선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설령 여권이 주장하는 대로 댓글조작으로 대선 결과가 달라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정부 출범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자 현 정권 최대 실세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가 밝힌 대목은 또 다른 충격을 준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 정치 브로커와 불법적인 거래를 하면서 공직을 여론 조작의 대가로 제안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드루킹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는가 하면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줬다. 이 과정에서 그나마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던 노 전 의원이 드루킹의 덫에 걸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당선이 무효돼 지사직을 잃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김 지사는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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