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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노총, 책임 있게 사회적 대화 이어가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계속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못해 사회적 대화의 파행과 노동·경제·사회 현안들의 개선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어서 다행스럽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30일 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아쉬워하며 “경사노위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 지속의 이유를 2000만 노동자를 대변해야 하는 역사적 필요와 책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이 필요하며 완전하게 만족하지 않더라도 한 걸음씩 진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 토론회에서 노동계 호응 없는 사회적 대타협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다음달 양대 노총과의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화의 틀을 견지하는 지혜가 발휘된다면 진전은 이뤄낼 수 있다.

민주노총은 깊이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강경투쟁 일변도의 정책 대응으로는 선진국 노동단체들의 역할을 담임하기 어렵다. 조직 내부의 이견과 분열을 대외적인 이슈로 해결하려는 오판에는 냉철한 국민적 심판이 뒤따른다는 걸 알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는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어야 한다. 각 협의 파트너들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수용 가능한 결과를 책임 있게 만들어 내야 한다. 처음부터 역할에 회의적이고 자기주장 관철에 매몰된 민주노총에게서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사노위의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청와대에 이어 홍 부총리도 2월까지의 예정된 일정을 재확인한 만큼 한국노총과 머리를 맞대고 차질 없이 사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2월 국회에서 입법키로 한 사안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협의도 쉽지 않다. 정부·여당은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지금의 경제 상황과 시대 흐름에 뒤진 경제·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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