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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할 좋은 기회다

노사정위 탈퇴한 후 19년 만의 복귀 기대… 기득권 세력으로서 투쟁일변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 다하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할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오늘 열린다. 이 대회는 19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 도입에 반발해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전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전격 면담한 것도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이다.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이 현 정부와의 대화까지 거부한다면 더 이상 대화할 상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가장 좋은 기회이 것이다.

문 대통령도 “노동권 개선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를 당부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자락을 깔아주는 성의를 보인 만큼 민주노총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물론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전교조·공무원 노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과 관련한 각종 쟁점이 당장 타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수많은 협상 결렬과 진통이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좀처럼 타결될 것 같지 않은 쟁점을 놓고 인내심 있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합의점을 찾아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때가 됐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 없이는 미래를 열어가기 어렵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의원대회는 무산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경사노위 참여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그나마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노동정책 개입을 위해서라도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더 이상 총파업 같은 투쟁 일변도는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를 주축으로 한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등 기득권 세력으로 비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요구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사노위 참여를 통해 노동계가 협조하면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하고 노동계 대표들과 논의하는 자리도 별도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지금은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시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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