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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태도가 문제다

원내대표가 탈당하는 의원 기자회견에 들러리 서다니… 재판청탁이 관행이면 사법거래도 관행이란 말인가

입력 : 2019-01-22 04:00/수정 : 2019-01-22 12:35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의 의혹도 의혹이지만 민주당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하는 초선 의원의 기자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와 들러리를 섰다. “청와대와 가까운 인사(손 의원)에 붙어 아부하고 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거나 “원내대표가 호위무사처럼 나선 그 한 장면으로도 이 나라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었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로만 비쳐지지 않는다. 야당의 주장대로 정말 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친한 친구 사이여서 그런 것인가.

민주당은 손 의원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나 조치를 취하는 대신 자진탈당 형식을 택했다. 탈당을 거듭 만류했으나 손 의원의 의지가 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호를 하는가 하면 당을 위해 손 의원이 큰 희생과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추켜세웠다. 설령 손 의원이 목포의 구도심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고 백 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무더기로 사들여 재산 가치가 몇 배나 뛰었다면 이는 사안이 전혀 다른 것이다. 공과 사가 뒤섞인 것이고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를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이익에 동시에 사용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낙후된 동네를 개발한다며 부동산을 사놓고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칭찬할 셈인가. 그런데 손 의원이 뭘 잘했다고 비호한단 말인가.

민주당은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자진 사퇴한 선에서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의혹을 덮을 정도로 원내수석부대표 자리가 그리 대단한 자리이고 재판청탁이 관행이라도 되는가. 윤호중 사무총장은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앞장서 비판하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물론 서 의원은 판사에게 개인적인 청탁을 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권한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긴 하다. 그렇더라도 서 의원은 당시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여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필부필녀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볼 수가 없다. 재판청탁을 결코 관행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이런 의혹들을 감싸거나 비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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