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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거부하는 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가 격월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을 매월 나눠주는 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자는 사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가 제안을 끝내 거절하면 현대차는 저연봉 직원들의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 임금이 국내 최상위권인 굴지의 대기업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어처구니없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가 원인이다. 최저임금 산정에는 기본급·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연봉이 아무리 많더라도 기본급이 미달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현대차는 상여금이 기본급의 750% 정도인데 일부(600%)를 2개월 단위로 나눠주고 나머지는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됐다. 그러나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 사항으로 남겨 둬 노조가 거부하면 산입범위 확대는 불가능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신입사원 초봉이 5500만원이고 평균 연봉이 9200만원에 달한다. 국내 다른 기업은 물론 외국의 대형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도 후한 수준이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6000여명의 직원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한다. 어이없는 일이다. 현대모비스, 대우조선해양 등 다른 고임금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대법원도 최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퇴직금과 각종 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한꺼번에 확대하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상여금은 매월 지급하되 통상임금 산입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도 개별 기업에 맡겨 둔 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노사 자율 해결을 유도하는 게 우선이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입법 등을 통해 법정임금 체계 개편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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