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입 여는 조국… ‘靑 특감반 의혹’ 베일 벗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조국(사진) 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전에 맞서 조 수석이 그동안 함구했던 사건의 내막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사찰 논란과 야권의 거센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김 수사관의 원대복귀 결정 배경과 사태의 전말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김 수사관이 지인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여한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들어 본인이 가려고 했던 것을 거취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런 사건이 적발된 이후 김 수사관 태도에 문제가 많았다는 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 전언이다. 김 수사관은 과기부 사무관 지원을 이유로 한 달 근신 징계를 받았고, 이후 검찰로 복귀 조치돼 중징계받는 것을 막기 위해 특감반 후배들과의 골프 회동을 털어놓거나 “그냥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김 수사관이 폭로전을 벌일 것을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조 수석은 김 수사관의 거취 결정 전말을 운영위에서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인 사찰 논란도 적극 해명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의혹 등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한 대상들 상당수가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적법한 감찰 대상이었고, 오히려 김 수사관이 관행처럼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와 이를 중단시켰다는 입장이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30일 “특감반의 비리 정보는 민간인과 공직자를 정확하게 구분짓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어느 수준까지 정보를 받아들였는지 원칙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국회에 출석하는 조 수석은 잇단 인사 검증 참사로도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장차관 후보자가 무더기로 낙마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8명의 장관급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한 채 임명됐다.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에 관한 야당의 십자포화도 예상된다. 야권의 거센 사퇴 요구에 맞서 조 수석은 잘못은 인정하되 사법 개혁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평소 조 수석은 자신에 대한 왜곡된 비판에 발끈하는 경향이 강했다. 국회 경험이 없는 조 수석이 야당의 전방위적 공세 속에 얼마나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은 처음으로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게 될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자체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도읍 곽상도 최교일 이만희 송언석 이양수 전희경 강효상 의원을 운영위에 보임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출신인 김·곽·최 의원과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 등을 전진 배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율사 출신 박주민 박범계 의원을 운영위에 보임키로 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앞서 28일 청와대는 공석이던 공직감찰반(옛 특별감찰반) 반장으로 비(非)검찰 출신인 박완기 전 외교부 감사관을 임명했다.

강준구 이종선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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