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밀어붙일 일 아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정부안을 반영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밝힌 것으로 정부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계산에 법정 주휴시간(일요일)과 수당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24일 국무회의 이후 최선 방안을 찾아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수정안이다. 당초 노동계 의견과 반발하는 경영계 의견을 절충하는 차원에서 약정 휴일(토요일) 시간과 수당을 모두 뺐다. 홍 부총리는 노사 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며 계획대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미봉책’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게 근로하지 않은 시간 반영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기본급 인상은 다른 수당에 영향을 미치고 통상임금 인상을 수반하게 돼 결국 기업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와 야당은 최저임금 정책의 전반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시행령 개정이 결정되면 불복종과 총궐기를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노동계도 ‘노동정책 후퇴’라고 불만스러워한다.

정책과 법률은 상황을 감안해 추진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여 임금체계에 큰 혼란을 주고 이로 인한 노사 갈등을 유발사킬 필요가 있는가. 지금은 경기 하강에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 10.9%로 크게 올랐다.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최저임금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진 않다. 정부는 시정기간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체계를 주문한다. 노사 간 민감한 합의 사안에 대해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고 그에 따른 임금체계를 사업장별로 노사에 떠넘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기본급을 묶고 부가적 수당들을 통해 임금 총액을 보전해온 오랜 임금체계를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은 섣부르다. 6개월 유예기간보다는 시행령 개정을 1년간 유보하고 그 기간에 임금체계를 개선시키는 실천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적절하다. 어정쩡한 절충안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임금 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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