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간선 위, 빗물펌프장 위, 교통섬… 박원순의 공공임대주택 총력전

서울시가 주택·건축정책의 핵심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잡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양적 확대와 함께 누구나 들어가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이 되도록 질적 혁신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 가구 추가 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추가 공급하는 8만 가구 대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면서 “그러나 양적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1·2차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2만5000가구 외에 5만5000가구를 추가로 제공해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만 가구 중 5만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3만 가구를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한다. 주택만 빼곡하게 늘리는 기존 방식을 버리고 주민편의시설이나 창업시설 등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은 주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도심형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공실이 많은 업무빌딩과 호텔을 주택으로 바꾸고,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인다.

도로 위나 교통섬, 빗물펌프장 상부 등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을 활용한 혁신적인 건축도 적극 도입한다. 이미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구간 위로 인공지반을 조성해 공공임대 1000가구와 공원, 문화체육시설을 만드는 안을 계획 중이다.

직장인, 신혼부부, 중산층 등도 함께 거주하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유형을 다양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디자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나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 같은 명품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가구), 저층 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을 통해 8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부지와 규모, 방식 등을 발표했다. 강남권 노른자위로 꼽히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를 비롯해 강일·장지·방화 버스차고지, 한강진역 주차장,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구의유수지 부지, 관악구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또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각각 상향하고,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도심에서 공공임대주택 1만681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 예정 주택을 매입하거나 빈집을 사들여 복합화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기여로 공원이나 도로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서울시가 최상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사는 사람들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도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4년 후면 10%를 돌파해 OECD 평균(9%)을 넘어선다”면서 “국공립유치원 비중이 50%가 되면 사립유치원 사태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갖고 있으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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