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산업혁신 절실”… 3년차 국정 운영은 경제에 초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많다”며 “남의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모델은 한계에 다다랐다. 사람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혁신’을 강조한 것이다. 내년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분야 혁신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며 “요즘 한류나 케이팝을 보면 우리가 창의성이 있는 민족이다. 우리가 혁신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 주력 제조산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경제 혁신도 절실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조금 더 키워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구다. 전체적인 국가 경제 정책의 방향을 잡는 기능을 한다. 문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1년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사의를 표명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참석했다.

김 부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조언을 쏟아냈다. 김 부의장은 사람·기술·거버넌스 3가지 분야에 대한 6대 과제를 제시하며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회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적폐청산으로 범법행위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적폐청산의 기준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활동의 자유는 인정하되, 노조의 불법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이뤄지면 한계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연장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이날 나온 아이디어를 취합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회의에 앞서 ‘오늘이 마지막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겠나”라고 대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사퇴를) 만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부의장의 사의를 수리할지, 재신임할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지만,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내년 1월 국가미래연구원장직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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