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강조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도록 헌법(제93조 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대통령이 이 회의 의장을 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산업 혁신이었다.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임하는 김광두 부의장은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혁신 추진방향’이라는 회의 주제를 언급하며 “아주 시의 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했다.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데는 급격한 인건비 부담을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탓이 크다. 독일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경제의 미래 전략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래 산업 변화에 대한 큰 그림이 없다. 과거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대증요법식으로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문 정부 정책에 없는 3가지가 미래, 글로벌, 효율성’이라는 말이 돌았다. 지금은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산업 혁신 추진 과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플랫폼 정부 구성 등 6대 과제다.

문 대통령이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평가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하는가다. 일부에서는 이들 과제들이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성장과 뭐가 다르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은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지금처럼 급속하게 최저임금이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도 유연성 없이 시행되는데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기업하려는 분위기가 이뤄질리 만무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그럴듯한 말로 치장된 정책을 내세운다고 될 게 아니다. 두 정책 간에도 상충되고 어긋나서 구체적인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청와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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