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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압수수색한 검찰… 특감반 사태 규명에 박차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 때도 없었던 일이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번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였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미흡한 해명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의혹과 파장을 키웠던 청와대가 압수수색 허용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검찰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민간인 사찰 관련 첩보 생산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특감반장이나 반부패비서관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을 거쳐 어디까지 보고됐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이 문제로 끝도 없이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민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치권도 새로운 의혹이 나오지 않는한 공방을 확대하기보다 검찰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차제에 청와대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여기는 관행도 타파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수사관 진입을 막은 적이 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외교 안보 국방 등을 제외하고는 청와대든 어디든 얼마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도 검찰의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수수색 장소도 청와대 본관이 아닌 특별감찰반이 활동했던 창성동 별관이다. 이 정도 압수수색은 보안에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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